□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여부를 승인하고 있음 ○ 재해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09년 10월말 현재 756명에 대하여 그 요청을 수용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해 드렸음 ○ 한편, 조사부서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 의미의 조사기간 연장은 08. 5. 1.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후 그 이전보다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87％나 감소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해소되었음 1.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패러다임 변화 (납세자의 적극적 요청) 2.「납세자보호위원회」, 명실상부한 납세자 권익보호 기구로 정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