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품질 개선 노력으로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2005년 14,396건에서 2008년 11,386건으로 3,010건(21%) 감소 *불복청구 :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과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청구 ○ 불복청구된 것 중에서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과세 취소되는 비율인 인용률(조세소송 패소율 포함)도 2005년 31.7%에서 2008년 25.1%, 2009년 상반기에는 19.3%로 감소 *인용률 : 불복청구된 것 중 행정기관(또는 법원)이 과세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결정하여 과세가 취소된 비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