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민생·개혁 법률안 처리에 주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6. 16.(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27건,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20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생 관련 법률안 12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안 17건, 공공부문개혁 관련 법률안 20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