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법질서인프라가 구축되고, 이에 걸맞는 시민적 규범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지난 2008년을 돌이켜 보면 수도서울의 도심에서 장기간 지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불법폭력집회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 발생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당면한 경제위기극복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법질서확립이 긴요한 만큼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과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본다｣는 선진 규범의식 정착을 위해 ｢2009년도 공안부 운영방침｣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