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2000년 종합실업대책」추진방향 1 Ⅱ. 추진실적 총괄 2 Ⅲ. 분야별 추진실적(노동부 소관) 4 Ⅳ. 향후 추진계획 11 Ⅰ.「2000년 종합실업대책」추진방향 1.11 국무회의에서「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한 후 약 2개월 이상 경과 - 그간의 각 사업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는 등 효율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 종합실업대책에서는 2002년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킨 다는 중기 고용목표 아래 - 2000년 실업률은 4%대로 유지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경 기적 실업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 특히, 계절 실업률이 높은 1/4분기 중에 가용재원을 최 대한 투입하여 적극 대처키로 결정 이를 위해 - ⅰ)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ⅱ) 단기 일자리 제공, ⅲ)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제고, ⅳ) 사회 안전망 확충, ⅴ) 실업대책전달체계 개선, ⅵ)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 강화 등의 부문에서 -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 등 20개부처(청) 129개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 중임.Ⅱ. 추진실적 총괄 종합실업대책 추진상황을 3.15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 일자리 창출 등 간접 실업대책을 제외한 전체 예산 5조 9,220억원 중 총 1조 660억원(목표 대비 18.0%)이 집행 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 고용안정지원 13만명, 단기 일자리 제공 38만명, 직업훈 련 9만명,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186만명 등 약 247만명 (목표의 68.1%)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음. ※ 목표대비 실적이 높은 이유 : 이월예산 집행,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조기집행, 특히 수혜인원 실적은 예산에 비해 사업 초기에 높음. 특히 1/4분기 계절적 실업상승에 대응하여 동절기 실업 대책 추진에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 공공근로사업, 정부지원인턴제 등을 통해 약 38만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예산의 40.2%를 집행 앞으로는 지속적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상황이 보다 안정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본원적 일자리창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함과 아울러 실업대책 참여자의 재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실업대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 청소년·장기실업자·일용근로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 층에 대한 특성별 실업대책도 착실히 추진토록 할 예정 실업대책 추진실적(3.15일) * 총 대부재원, 금년도 대부 목표액은 2,692억원Ⅲ. 분야별 추진실적(노동부 소관) 1. 단기일자리 제공(코드 2-1∼2-4) 동절기 실업대책으로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을 중점 추진, 1일 382천명이 투입되어 1/4분기 실업률 상승을 억제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으로 19개 부처(청) 53개 사업에 86천명 투입 - 특히, 교무인력보조사업(교육부) 등 청소년에 적합한 사 업을 다수 시행하여 청소년 실업자 흡수 청소년 실업자의 산업현장 경험제공을 위한 정부지원 인 턴제의 경우 - 지방관서 목표관리 채용 등 사업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추진실적이 39천명까지 증가(1/4분기 목표대비 91.9%) 한편,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일용직 공공근로 포함)으로 호적전산화 등 70여개 사업유형에 257천명 참여 - 저소득 실업자 위주로 선발하고 지역 특색사업 등을 다 수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생산성도 제고 <pre>━━━━━━━━━━━━━━┯━━━━━━━━━ 구 분 │투입 인원(천명) │ ━━━━━━━━━━━━━━┿━━━━━━━━━ 계 │382 ──────────────┼───────── │86 중앙부처 공공근로 │ ──────────────┼───────── 정부지원 인턴제 │39 │ ──────────────┼───────── 자치단체 공공근로 │257 ┌──────────┼─────────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13 │ │ ━━━┷━━━━━━━━━━┷━━━━━━━━━</pre> 2. 직업능력개발 통한 취업능력 제고(코드 3-3∼3-4)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수립 추진(3.4 기획단 발족) - 취업유망분야 훈련과정으로 152개 기관에서 메카트로닉 스 등 234개 훈련과정을 선정(2.8) - 신지식인 양성에 부합하는 국가자격으로 지식집약형 기술·기능분야에서 게임디자이너 등 19개 종목 선정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기반을 마련 - 맞춤훈련 실시기관으로 40개 추가선정(총 300개 기관) - 직업상담을 통한 특성별 훈련과정 안내를 위한 상담메 뉴얼개발 중(2월중 초안개발 완료) 경쟁적 직업훈련 시장 조성을 통한 직업훈련 내실화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15개 기관의 20개 과정을 선정(훈련비 지원우대 및 위탁훈련 우선권 부여 예정) - 직업훈련카드제 : 충남·북지역 53개기관 2,876명 실시 중 「직업-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및 사무직근로자 직업능력 측정 위한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마련(2.23)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 29개업체 2,926명 신청3. 사회안전망 확충(코드 4-1∼4-3) < 고용보험 수혜 확충(코드 4-1)> 3.15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수는 57,518명(수급자 126,437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76백만원 - 경기회복에 따라 1, 2월중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5.8%, 62.8% 감소 (단위 : 명, 건, 백만원) <pre> 수급자격신청자 수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 ─────────── ───────── ────────── ·2000년 계 57,518 334,763 89,876 ·2000. 1월 25,894 136,255 40,613 ·2000. 2월 22,567 141,267 34,579 ·2000. 3.15 9,057 57,241 14,684 · 99. 1월 41,290 243,633 91,966 · 99. 2월 33,848 245,394 92,937 </pre>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 근로자 수를 지속 확대 - 금년 중 2월까지 적용대상 사업장 17,347개소, 피보험자 43,321명 확대(총 618,683개소, 6,171,970명)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로 실업자중 실업급여 수급 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 - 1.1 부터 현행 60∼210일의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를 90∼240일로 확대 실업급여 최저 지급수준 인상 - 1.1 부터 실업급여 최저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의 70% 에서 90%로 인상 <실업자 대부사업(코드 4-3)> 가계안정자금 대부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를 대상으 로 생계비 대부(8.5%, 500만원) : 3,345명, 165억원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 - 2.1부터 구직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를 대 상으로 전세점포 무담보·무보증 지원 : 45명, 15억원4.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코드 5-1∼5-2) 취업알선 현황을 보면 경기회복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로 2월 말까지 취업자 59,778명, 취업률은 25.4%를 나타냄.<pre> (단위 : 명, %) 구인자 구직자(a) 취업자(b) 취업율(b/a) ───── ───── ─────── ──────── · 99년(월평균) 58,103 141,853 26,578 18.7 ·2000. 1월 64,200 121,092 28,425 23.5 ·2000. 2월 74,176 114,709 31,353 27.3 ·2000. 계 138,376 235,801 59,778 25.4 </pre> 일일취업센터 추가 설치(15개소→16개소) 및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월미도 일일취업센터 신규 개소(1. 26) - 기존 근무시간을 오후 6시→ 8시까지 연장 운영 각종 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구직자 의 취업노력 지원 - 취업알선 각종코드 개정 추진반 구성 : 2000. 1월 - Work-Net 구인·구직 데이터 분석 : 2000.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대비하여 실업 및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2000. 1∼3 - 연계시스템 구축방향 및 복지행정시스템과 Work-net의 기능 보완사항 도출 - 아울러 읍·면·동에서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활용 (10월 예정)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계획 수립 : 2000. 25. 특성별 실업대책의 강화(코드번호 6-1∼6-6) □ 장기실업자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간 확대(6개월→1 년)를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2.9)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을 개정하여 우선 선발대상 으로 장기실업자를 포함(2.8) 장기실업자 취업알선 전담창구 운영 - 관리현황 650명, 취업알선건수 125백건, 취업자 2,110명 □ 청소년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및「청소년 실업 대책」(2.29 국무회의)을 마련 - 3월부터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노동부) 등 6개 부처 21개사업으로 총 17만 여명 지원 □ 일용근로자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실시(2월말 사업완료) : 도장·보일러·타일 등에 1일 약 1만명 참여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1.3)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훈련 비용 지원근거 규정 마련(2월) □ 여성 취업·창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여성가장 실업 자 직업훈련 실시(연간 6천명) - 1,406명 훈련 중(6억원 지원) 5,000만원이하의 점포를 직접 임대지원하여 자영업창 업의 기회를 제공 : 101가구 40억원 지원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을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 취업 지원 : 159개 사업장 192명(169백만원) 지원 □ 장애인 장애인 공직채용 확대를 위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7.1시행) 시행 준비 - 장애인 공개채용률을 상향 조정(2→5%), 시행령·시 행규칙 개정 작업 중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제도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관련규정 개정(2.8), 사업개시 신 청 및 공고(2.16) ◇ 고령자 고령자 인재은행(총 36개소)을 통한 재취업 촉진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장애인고용촉진기금 281억원) - 39,574명, 6,083백만원 지원Ⅳ. 향후 추진계획 ◇ 실업대책의 내실화 도모 - 대량 실업상황에서 실업감소 및 실업자 생계지원에 중 점을 두어 추진함에 따라 실업대책 참여자의 취업률 제 고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 - 앞으로는 양적 목표 달성 뿐 아니라 실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보다 적극적 관심과 노력 경주 ◇ 특성별 실업대책 추진 강화 -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청소 년·일용근로자·저소득 장기실업자·여성 등은 여전히 취업애로 계층으로 남아 있는 바, - 실업자의 유형에 적합한 특성별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 하여 취업 애로계층의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 ◇ 실업대책 홍보강화 - 고용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실업대책의 효율성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효율 화 노력과 함께 사업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