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00年 失業對策 評價1. 推進現況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범정부차원의 종합실업대책 을 수립·시행 ※ 총 5조 9,407억원의 예산으로 ① 일자리 창출, ② 취업능력 제고, ③ 사회안전망 확충, ④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 ※ 총 사업비의 85.1%인 5조 578억원을 집행하여 목표인원 3,917천명 대비 92.4%인 3,618천명 수혜(잠정) 이 결과 실업률은 00. 1월 5.3%(실업자수 113만명) 수준 에서 크게 감소하여 5월이후에는 3%대(80만명대) 유지 - 청소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 대상별 실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들의 실업도 대폭 감소 ※ 청 소 년 : 00. 1월 315천명(14.0%) → 00. 12월 235천명(11.0%) 여 성 : 00. 1월 379천명(4.4%) → 00. 12월 293천명(3.3%) 장기실업자 : 00. 1월 160천명 → 00. 12월 149천명 - 취업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2,100만명)으로 회복 ※ 취업자수 : 97 98 99 2000 21,106천명 19,994천명 20,281천명 21,061천명 2. 主要 實績 및 向後 補完 課題 실업자의 연령, 학력,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적합한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훈련을 늘리고 훈련수료자의 취업률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 취업률 : 98년 19.8% → 99년 30.6% → 00년(12월) 35.5% -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IT 등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충하였으나 - 아직도 실업급여의 수혜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 필요 ※ 실업급여 수혜율은 11%대로 선진국의 30∼40% 수준에 비해 미흡 고용안정센터를 증설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 직업상담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안정인프라 정비 등 질적 개선이 필요Ⅱ. 最近 雇傭動向 및 失業對策 基本方向1. 最近 雇傭動向 및 展望 외환위기이후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99. 2월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연도별 실업률 : 98년 6.8%(실업자수 1,461천명), 99년 6.3%(1,353천명) → 00년 4.1%(893천명) -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 등 경기적 요인과 건설일감부족·신규졸업자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 으로 금년 1/4분기까지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지난해 10월 실업률 3.4%(실업자 760천명)을 저점으로 11월 3.6% (797천명), 12월 4.1%(893천명) 등 상승추세로 반전 ※ 민간경제연구소와 노동계는 1/4분기중 실업자가 110∼120만명 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그러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실업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2/4분기부터는 실업자가 뚜렷이 감소되어 - 하반기에는 3%중반대의 고용안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실업자중 청소년·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2. 2001年 失業對策의 基本方向 IT, BT 등 성장산업 지원, SOC투자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시책을 지속 추진(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가용 재원과 수단을 집중 운영하여 실업확산을 조기에 차단 실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과 취업의 연계 추진 - 특히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종 및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 강화 고용안정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업상담요원의 자질을 향상 시켜 실업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 실업급여·가계안정자금대부·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활용,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실업예방활동을 강화 ◈ 중장기 고용정책의 비젼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中期 雇傭政策基本計劃』수립 ※ 1/4분기중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 고용보험 6월이상 가입자로서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강구 Ⅲ. 2001年 失業對策1. 일자리 創出 1-1. 短期일자리 提供 일용근로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6,500억원을 투입하여 평균 12만개(총 4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고실업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예산의 45%(2,935억원)를 집중 운영하여 18.1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단위 : 억원, 천명) ※ 1/4분기 공공근로사업 시행계획은 붙임 3 참조 중앙부처 공공근로는 청소년인턴제, 숲가꾸기 사업 등 14개 부처, 23개 사업에 2,500억원을 투입 ※ 청소년인턴제 460억원(19천명), 숲가꾸기사업 1,200억원(52천명) 등 지자체 공공근로는 4,000억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5개 부문 100여개 사업을 실시 생산성 및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1-2. SOC 投資 擴充을 통한 일자리 創出 도로, 지하철, 공항건설 등 SOC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적 으로 일자리 창출 ※ 2000년 14조768억원(44만명) → 2001년 14조6,322억원(46만명) -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추가 건설 ※ 2001년 15,000호, 2002년 2,500호 등 총 17,500호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하천 개수사업을 조기완료(2011년→2007년) 저소득주민의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주택개량사업 을 추진 ※ 연내 100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 국민주택기금 등(1조5천억원)에 의한 융자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 활성화(약 5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1-3. 中小·벤처企業 등 創業 活性化 □ 벤처·인터넷 산업의 창업 활성화 벤처펀드, 벤처종합지원기관,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창업보육 및 투자 활성화 ※ 1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자금 추가 조성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창업보육센터 추가설립(241개소 → 281개소)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기반을 강화 ※ 2001년 예산 : 289억원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세제·금융지원을 지속 추진 □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청소, 시설관리, 재활용, 봉제 등의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 ※ 2001년 예산 : 141억원, 18천명 ※ 금년에 600개소의 설립을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1개소당 7천만원이내의 창업자금 지원 ※ 민간위탁에 의한 사업단 방식의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 □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 전세점포 지원 - 가구당 5천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연리 7.5%로 지원 ※ 2001년 예산 : 1,500억원(3천명) 창업자금 대부 - 전세점포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초기시설 투자 비용의 60% 범위내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 ※ 2001년 예산 : 600억원(3천명) □ 소상공인 및 여성창업 지원 소규모 창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2천억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실시 소상공인 센터(50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SOHO 창업에 대해 지속 지원 ※ 2001년 예산 : 104억원 여성 창업 보육센터 건립(5개) 및 창업강좌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을 활성화 ※ 2001년 예산 : 50억원1-4. 知識基盤 新産業 집중 육성 □ 정보통신산업 200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3단계 사업을 통해 통신망의 고속화, 대용량화를 추진 전국 권역별 주요도시에 소프트 타운을 조성하고, 해외 IT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S/W 산업을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 지상파 디지털 TV와 위성방송을 도입하는 등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영상정보·방송광고·전자통신 등 관련산업의 신규고용을 창출 □ 문화·관광산업 음반, 게임, 비디오 등 문화산업 관련업체에 대하여 유통 구조 개선, 시설현대화,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융자 실시 ※ 2001년 예산 : 481억원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화제작 및 극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융자(280억원)하고, 한국영화제작을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130억원) 지방거점 도시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신규조성(5개소) 하고,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 ※ 2001년 예산 : 100억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특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등 관광산업 육성 ※ 2001년 예산 : 1,305억원 □ 환경산업 범 정부적으로 환경산업 발전전략(2001∼2003년) 을 수립·추진 - 환경벤처기업 투자기금 조성(100억원), 환경신기술창업 보육센터 설립·운영 등 환경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 ※ 54개 주요시책에 3년간 총 1조 9,700억원을 투자하여 12천개의 일자리 창출1-5. 中小企業의 雇傭餘力 증대 및 人力難 완화 □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알선활동 강화 3D업체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인력 은행에 전담창구 설치 - 3D업체 취업가능인력 Pool을 형성하여 취업알선 취업알선시 구직자가 인력난업체에 취업하도록 적극적인 상담 실시 - 구직자를 직접 중소기업에 안내하는 동행면접을 통해 취업률 제고 -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상설 취업마당을 개설하여 취업 유도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와 경영개선을 적극 지원 ※ 2001년 예산 : 373억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융자 ※ 2001년 예산 : 7,500억원 ※ 융자조건 : 연간 20억원이내, 연리 6.75%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보조금 규모 : 2000년 101억원 → 2001년 125억원 ※ 융자금 규모 : 2000년 1,165억원 → 2001년 1,470억원 -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증진시설, 일반위생시설 등 체계적 지원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중 미취업자를 중소·벤처 기업에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의 돌파구 마련 ※ 2001년 예산 : 60억원(500명) ※ 지원내용 : 박사급 월 130만원, 석사급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 1-6. 일자리 創出 支援政策의 조기 추진 정보통신, 에너지분야, 환경설비 등 설비 투자를 1/4 분기에 조기집행 ※ 설비투자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 정부조달물자의 1/4분기 조기구매 확대2. 失業者의 就業能力 提高 2-1. 市場需要에 부응한 訓練 實施 □ 총 20만명의 실업자에 대해 훈련 실시 인력수요가 많은 정보통신, 서비스업종 및 3D업종을 중심으로 훈련 실시 정보통신 서비스업종 3D업종 사무관리 등 기타 54천명 51천명 28천명 65천명 ※ 사업별 훈련 목표 : 실업자재취직훈련 90천명, 고용촉진훈련 30천명, 자활훈련 30천명, 우선직종훈련 10천명, 창업훈련 등 9천명, 여성 가장훈련 4.8천명, 장애인훈련 2.8천명, 기타 21천명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실업자 직업 훈련을 집중 실시 - 건설·제조업의 구조조정 실직자를 위해 3월 실시 예정인 정부위탁 우선직종훈련을 1월부터 조기 실시 □ 실업자의 대상과 특성에 부합한 훈련과정 운영 구조조정 대상기업 이직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편성·운영 ※ 금융분야 : 컨설팅 창업, 부동산 경매, 투자상담사, 무역사무 등 ※ 자동차 분야 : 전기공사, 보일러 설비, 금형 CAD 등 기계·장비 준·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는 창업이 가능한 서비스 직종훈련을 중점 실시 ※ 조리·미용, 보일러 시공 등 미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 교육훈련 실시 ※ 웹프로그래밍, 웹마스터, 컴퓨터그래픽 과정 등 일하는여성의집 등 여성전문훈련기관을 통하여 여성 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 ※ 2001년 예산 : 74억원(4.8천명)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센터를 확충(4개소 → 12개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 확대 ※ 2000년 2.5천명 → 2001년 2.8천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취업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취업대상자에 대해 자활훈련 을 실시 ※ 2001년 예산 : 558억원(30천명) 2-2. 訓練의 實效性 提高 □ 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훈련수료자의 취업률 제고 직업훈련상담기법 개발 등을 통해 훈련대상자에 대한 훈련전 상담을 강화하고 훈련수료후 적극적 취업알선 실시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과정선정시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 반영 ※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문인력 풀』을 구성·운영 훈련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훈련정보망을 보강 □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수준높은 훈련 유도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등 실적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 기존 맞춤훈련에 정부위탁 우선직종훈련도 추가 적용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수요자의 우수훈련기관 선택을 유도3. 質높은 就業支援 서비스 提供 3-1. 失職者의 신속한 再就業 支援 지역별로 구조조정실직자 지원팀 을 운영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창업 안내 등을 One-Stop으로 제공 ※ 기업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지방고용심의회 를 활용, 범지역 차원 대처 채용장려금을 실업률이 높은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하여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 ※ 구조조정 실직자 등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1/2∼1/3을 6개월간 지원 적극적인 구인개척, 구인·구직정보의 유효성 확인 등 고용정보의 양적 확충과 질적 신뢰성 확보 ※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운영 성취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일자형 상담창구를 부스형 으로 개조하는 등 심층적인 취업상담 실시 ※ 성취프로그램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중적인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5일간 실시) 실업자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조기 재취직수당 제도의 개선을 추진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1/3이상 남기고 취직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 (현재는 1/2이상 남긴 경우만 지급)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에 자영업 창업자도 포함하는 방안 강구 3-2. 民願人의 接近이 容易하도록 雇傭安定인프라 擴充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주요 시·군 지역에 고용안정센터 등을 추가 설치(42개소) 하고, 직업상담원을 증원(190명) - 동일 시·구에 소재한 고용안정센터를 미설치된 군단위 지역으로 이전 인력은행을 전문인력 취업지원기관으로 개편 - 고숙련기술자·고급관리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기관으로 업무영역 특화 ※ 인력은행은 대도시에 7개소 운영 - 단순 고용정보 제공보다는 지역 고용동향 분석·제공, 취업·직종설명회 등 가공정보 제공에 주력 지자체 취업정보센터는 취업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집중 지원 상담요원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직무 보수교육 강화, 사이버 직무교육 시행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포상·승급 등에 반영 해외취업정보를 구직자가 Work-Net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싸이트 보강(4월), 원활한 취업지원3-3. 就業隘路階層에 대한 就業支援 强化 □ 일용근로자 일일취업센터 를 통하여 적극적인 취업알선 실시 - 관내 건설공사 발주현황을 파악하는 등 일용근로자 투입가능 건설현장에 대한 구인개척 강화 일감이 없는 근로자는 건설일용직 일일훈련(연인원 76천명),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연계 □ 장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기실업 예상자 조기 발견 장기실업 예상자에 대해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집중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 장기실직자 전담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취프로 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직업지도 실시 장기실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 재취업 유도 □ 장애인 1만명 추가 취업을 목표로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인개척을 강화 ※ 장애인고용율 : 민간 0.91%( 99년말), 공공부문 1.48%( 00.6월)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지원 등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을 지원 ※ 고용장려금 : 311억원(7,650명),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지원 : 213억원(75개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실시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등 일련의 직업재활과정을 연계 ※ 대상 :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직업재활시설 73개소 등 141개소 장애인 고용인프라 확충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고용서비스를 확대 제공 - 직업재활실시기관을 장애인 취업알선망에 연결(2001년 55개기관 연계)하여 고용정보를 공유 □ 고령자 고령자인재은행을 추가지정(36개소→46개소)하고 운영비 지원수준을 상향조정(62만원→80만원)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운영을 통한 취업 촉진 ※ 2001년 예산 : 309억원(213천명) - 고령자 다수 고용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 ※ 현행 1인 9만원 → 15만원으로 증액 고령자고용현황을 조사하여 고령자고용 이행 지도 및 제도개선에 활용 ※ 대상 : 300인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 실직여성가장 지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에게 점포지원 사업 실시 ※ 2001년 예산 : 200억원(470가구) ※ 지원내용 : 5,000만원 이내의 점포지원(연리 7.5%) 여성가장의 원활한 취업을 위하여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여성가장채용장려금 지급 ※ 2001년 예산 : 4억원(48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취업대상자) 취업대상자 개인별 전담상담원을 지정하여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토록 동기 부여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을 수립하여 자활 시작단계부터 자활정착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즉시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지역별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속한 취업 지원 자활인턴제 를 통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 인턴채용기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정규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1만명 실시)4. 失業者의 生活安定 支援 4-1. 失業者 對象別 生計保護 □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직하는 즉시 구직등록토록 유도하여 적기에 실업급여 지급 ※ 사업규모 : 8,737억원, 279천명 ※ 실직전 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급 ※ 개별연장급여 와 훈련 연장급여 지급을 통한 급여연장으로 생계안정과 재취업 능력 배양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조정(30천원 → 35천원)하여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자의 편의 도모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편·모사전송·전화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방안 추진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실업인정주기를 현행 2주 1회에서 4주 1회로 완화 □ 가계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생계보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수급기간이 종료된 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대부 실시 ※ 2001년 예산 : 1,200억원(24천명) ※ 지원내용 :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부(연리 8.5%) □ 실직자의 임금·퇴직금 보장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지원하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는 집중 관리 기업 도산으로 임금확보 곤란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대신 지급 ※ 2001년 예산 : 765억원(22천명) □ 실직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 지급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어선의 선원에 대해 실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 2001년 예산 : 404억원(5천명) □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 ※ 2001년 최저생계비 : 4인 가족 기준 956천원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활 사업을 제공하여 조속한 자활 유도 ※ 2001년 예산 : 2,186억원 □ 노숙자의 생계 보호 노숙자 쉼터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현지 상담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귀 지원 ※ 노숙자 현황 : 전국 5,200여명(서울 3,400여명)으로 추정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여 숙식 제공, 의료구호 등 서비스 제공 ※ 노숙자쉼터 : 전국 152개소 노숙자의 연령·건강상태·자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적합한 자활사업 추진 ※ 2001년 예산 : 20억원 종교·시민단체의 노숙자 구제활동 확산 유도4-2. 失業給與 受惠率 提高 □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제고 타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중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적용을 추진하고, 적용누락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하여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 ※ ( 00년) 69만개소 사업장, ⇒ ( 01년) 80만개소 사업장, 675만명 적용 700만명 적용 □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 강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모두에게 실업급여 지급요건· 절차 등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일괄 발송(연 1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대상 중 미신청자 에게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 ※ 실업급여 미신청자의 15%가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 □ 제도개선 추진 고용기간 1개월 미만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적용방안을 추진 고용보험에 6월 이상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던 장기실직자(예 : 실업기간 6월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강구 ※ 관계부처 등 각계의견 수렴후 법 개정 추진5. 失業豫防 活動 强化 5-1. 雇傭維持支援制度의 活用度 提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주가 감원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 ※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업, 휴직,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근로자 임금의 2/3∼1/2을 180일 한도로 지원(업종전환후 인력을 재배치한 경우에는 1년간 지원) ※ 2001년 예산 : 982억원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 경영이 어려운 시기를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조정 ※ 현행 근로자 임금의 2/3 → 3/4으로 인상 -구조조정기업의 일시적인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휴가 훈련 의 지원요건을 완화(30일이상 → 3주이상) - 활용도가 낮은 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5-2. 構造調整關聯企業 등의 經營安定 支援 □ 구조조정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통하여 협력업체 우선지원 ※ 지원금리 인하 : 7.5% → 6.75% ※ 2001년 예산 : 3,000억원 구조조정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연쇄부도 방지 ※ 지원한도 : 10억원 한은 총액한도자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기관의 원활한 어음할인 지원 ※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실적의 50%이내에서 저리(3%)의 한은 총액한도자금 지원(9.6조원) -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지원한도 추가 확대방안 검토 □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지방의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여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 창업기업과 기존 대기업·전문가 집단간 네크워크 및 소상공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이후 생존 확률 제고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상담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5-3. 在職勤勞者의 競爭力 强化 □ 사업주의 직업훈련 활성화 지도 사업주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규모를 확대 ※ 00년(추정) 1,200천명 → 01년 1,350천명 사업주의 재직근로자 훈련과정에 대한 인·지정 신청 및 비용지원 절차를 간소화 □ 근로자의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고용보험의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을 구조조정 등에 의한 모든 비자발적 이직예정자로 확대 ※ 종전에는 사업장 도산·폐업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예정자에 한정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정보화기초훈련과정』수강비용을 신규 지원 ※ 1인당 훈련비 6만원 ∼ 9만원 지원(수강장려금 활용) ※ 2001년 예산 : 71억원(10만명) 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상을 확대 ※ 현행 : 전문대 및 대학 → 변경 : 방송통신대 및 대학원 추가 인터넷 훈련 활성화(3만명) - 콘텐츠 추가개발(363과정 → 373과정) 및 콘텐츠 탑재용 서버 증설 - Auto-CAD 등 사이버 훈련과 실습이 연계된 5개 과정을 추가 개발·운영 5-4. 在職勤勞者 轉職支援 프로그램 運營 指導 노사 자율적으로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 ment Service Program)을 운영토록 지도 ※ 사업장·업종 단위의 근로자 생애직업설계 지원센터 설립·운영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권유 ※ 지방노동관서별로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관내 구조조정 예상 사업장의 전직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활용 권장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비 ※ 관련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비용 일부를 지원 ※ 금년도에 구조조정과 Outplacement 기능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