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국세청추적피하려는역외탈세백태
-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

□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 최근 2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3회 발표(’22.11월, ’23.5월･12월)

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〇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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