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23.1.30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6.4~’24.7.16)한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하여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