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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출처 : 금융위원회 2023-09-25

조회 392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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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산정방식#자진신고자과징금감면#금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불공정거래 제재·처벌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1.19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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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건


제목	출처	등록일	파일
197만 근로자 가구에 1조 8천여 억 원 지급	국세청	2024.06.2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감독원	2024.06.25
내가 키운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세금이?	국세청	2024.06.25
’23년 법인세 신고 법인 103.1만 개, 처음으로 100만 개 넘었다	국세청	2024.06.24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국세청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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