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 기존 계획된 31개 기관에 더해 추가 17개 기관도 통폐합 추진키로
-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 실적 조기 가시화 성과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① 유사·중복 기능 조정(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협업), ② 민간 경합사업 정비

○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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