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 상향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이하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21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비율이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법 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80%), 대규모유통업법(20~50%), 대리점법(20~50%), 하도급법(10~20%)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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