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4월 27일(목),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