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부과현황
① (부과 과징금) 최근 5년간(‘19.1월～’23.3월)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2.2억원(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204.3억원(30.7%)
      ** 부과총액(억원) : (‘19년) 51.6 → (‘20년) 93.6 → (‘21년) 193.4 → (‘22년) 290.3
② (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3억원이며,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회사/임직원/감사인:(‘20년) 1건/2건/0건 → (‘21년) 1건/6건/1건 → (‘22년) 10건/14건/8건
 ◦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61.9%),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順
◈ (시사점)❶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대상 확대, ❷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의식 제고, ❸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