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1. 주요 개정내용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➊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➋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➌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➍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