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급하려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23.1.31. 금융위, 법무부 공동 발표) 후속조치 -

□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함
  ◦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1. 배당절차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배당 절차 개선방안*’ 발표(1.31.)
       * 금융위･법무부 등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 (결산배당)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즉시 안내(법무부)
       *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운영중
  ◦ (분기배당) 분기배당도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금융위,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 (표준정관 개정) 결산배당에 관한 상법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상장협 ’23.2.8. / 코스닥협 2.15.)
☞ 상장회사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 가능

 

2. 상장회사 정관 개정 필요 사항
 

□ (결산배당)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중간배당)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예정 (현재는 배당기준일을 분기말로 확정)

□ (유의사항)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 필요
 

3. 정관 개정 시 정기보고서 기재 사항
 

□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23년 1분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정관에 관한 사항)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변경이유 등 기재 (I. 회사의 개요 – 5. 정관에 관한 사항)
  ◦ (배당에 관한 사항)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기재(III. 재무에 관한 사항 – 6. 배당에 관한 사항)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함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이행의 첫 단추인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 지속
  ◦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장협·코스닥협에 통합 안내 페이지 마련
  ◦ 정관개정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배당 절차 변경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도록 서식 보완 및 안내
□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
 

 

* 첨부파일 : 내년부터 배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급하려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