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 연예인·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

□ (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➊)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 (유형 ➋)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 (유형 ➌)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유형 ➍)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세무조사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새로운 업종의 성장과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하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습니다.
 ○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는 대중의 인기와 온라인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와 건전성장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하여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지역공동체의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 조사대상자는 ➊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➋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➌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➍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4가지 유형입니다.

【분야별 세부 유형】    
 󰊱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①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②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
  ③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
  ①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②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③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① 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
  ② 투자 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①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② 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
 

[ 유형 1 ]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 18명
 □ 첫 번째 유형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입니다.
 ○ (1인 기획사 활용 소득분산)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 (국외소득 누락)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
 ○ (저작권 무상이전)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 유형 2 ]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 26명
 □ 두 번째 유형은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 (후원금·광고 수입 신고 누락)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 (사적경비 변칙처리)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
 ○ (허위인건비 계상)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

 

[ 유형 3 ]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  : 19명 
 □ 세 번째 유형은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 ·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입니다.
 ○ (수수료 신고 누락)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
 ○ (차명계좌 사용)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유형 4 ]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 21명
 □ 네 번째 유형은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입니다.
 ○ (상표권 사주명의 등록)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건설업체
 ○ (편법승계)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 (법인자금 사주자녀 유학비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19년 1회, ’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하였으며 매출누락 등 3,266억 원을 적출하고,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 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 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 원(10.0%) 순이며, 비용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 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 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 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 원(10.6%) 순입니다.
 ○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 원, 자동차･회원권 123억 원 등  총 8천억 원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조사하여 383억 원을 적출하고, 1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263억 원(96%), 비용부분은 가공인건비가 66억 원(60%) 적출되었습니다.
 

4. 향후 업무방향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위법 및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