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제정(’23.2.1. 시행)  -

1. 추진 배경
 

□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예) 현재 ESG 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정보 실효성이 낮은 편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은 IOSCO의 권고사항(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1.10월)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 (문서화) 등급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
② (독립성) 독립성 준수 절차 수립, 이해상충 문제의 식별‧관리‧완화‧공시
③ (정보공개‧보호) 평가방법론 등의 공개,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 보호
④ (의사소통) 정보수집, 등급부여 등 全 과정에서 평가대상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
⑤ (정보이용자) 방법론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등급정보의 무조건적 의존 회피
⑥ (사후관리) 인증평가 계약범위에 등급 사후관리 포함 권고
⑦ (실효성 제고)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최소자금투입 비율 공개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붙임 참고
□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가이드라인 기대효과 예시
< 사례❶ > 그린워싱 예방
 ◈  (현행) ESG 채권 발행후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  (개선) ESG 채권 인증평가업무 계약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용평가사가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므로 그린워싱** 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 환경개선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나 녹색채권으로 분류된 채권
< 사례❷ > 인증평가의 활용도 제고
 ◈  (현행) 신용평가사별로 ESG 채권 인증등급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사용비율기준(예: 1등급 부여시 A신용평가사 85% 이상, B신용평가사 90% 이상 등)이 상이하여 인증평가 등급간 비교가 어렵습니다.
 →  (개선) 녹색프로젝트 사용비율, 신용평가사의 확인여부를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 신용평가사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시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인증평가 보고서를 개선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23.2.1.부터 시행합니다. (평가기준일이 ’23.2.1.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
    *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 모범규준 코너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