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 정비 등 -

□ 정부는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2.1.11. 공포, ’23.1.12. 시행, 이하 ‘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 정비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했다. 
□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전문연구기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산업별 필요한 인력과 훈련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 그간 부정수급 추가징수 상한액이 부정수급의 주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이 부정수급 주체와 금액에 상관없이 5배 이하로 추가징수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달리 정하던 부정수급 기준금액 100만원을 삭제했다. 
□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가 고의･중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범위에서 강의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 신설에 따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 첨부파일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