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1)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α 세액공제 확대 추진
 ㅇ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 가능
(2)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도입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ㅇ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적용 
 ㅇ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적용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1.3.(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1. 추진 배경
◇ 대통령님 지시사항(‘22.12.30일) :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 재인식 
 ㅇ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
□ 정부도 투자 활성화 및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금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세제지원
    * ❶법인세율 1%p 인하 ❷투자세액공제율 인상(6%→8%) ❸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❹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❺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ㅇ 다만,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3%p→△1%p), 불충분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 미흡 지적
□ 특히, 글로벌 성장위축으로 금년 우리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전망
 ㅇ 주요국 (-) or 0%대 성장 전망* → 우리도 대다수 기관에서 1% 중후반대 전망**
    * 주요국 ‘23년 성장전망(OECD, %): [미국]0.5 [독일]△0.3 [영국]△0.4 [이태리]0.2
    ** ‘23년 성장전망(%): [한은,11월]1.7 [KDI,11월]1.8 [OECD,11월]1.8 [IMF,10월]2.0
 ㅇ 특히, 금년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는 큰 폭의 역성장 예상
    * ’23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 : (산은) △5.1 
    ** ’23년 설비투자 전망(%): (한은) △3.1 (산은) △2.6
 →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 필요
 

2. 추진 방안
1) 주요 내용 :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ㅇ 대·중견기업 : 8% → 15%, 중소기업 : 16% → 25%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3년 1년간 한시)
 ㅇ (일반) +2%p, (신성장·원천기술) 대 +3%p, 중견 +4%p, 중소 +6%p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 ’23년 한시 상향(’23년 경정)

2) 기대 효과 : 반도체 등 △3.6조원 이상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
    * 연도별 세수효과 : (’24) △3조6,500억원 → (’25) △1조3,700억원 → (’26) △1조3,700억원
3) 국제 비교 :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3. 향후 계획
□ ’23.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 첨부파일 :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