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은 자금횡령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③ 경영진·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④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해야 합니다.
 ⑥ 감사절차별 감시시간, 인원수 등을 회사·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⑦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1.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농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미제출 시 공시) 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상장법인)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


□ (점검 결과)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상장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제출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19~’20년 크게 증가
    * (상 장 법 인) 49사(’16년)→39사(’17년)→49사(’18년)→24사(’19년)→24e사(’20년)
      (비상장법인) 284사(’16년)→107사(’17년)→75사(’18년)→182사(’19년)→140e사(’20년)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1.)에 따라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도 제출의무 부과
 ◦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매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음
   -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제출하지 않음
    * (’18년) 49사 중 46사 → (’19년) 24사 중 24사 → (’20년) 24사 중 20사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나 회계처리방법 자문 의뢰 금지
 ◦ 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참고] 주요 위반 예시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이를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함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리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당겨져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제출처 오인) 상장법인인 G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함
 ▷ (법규 인식 미비) 자산 1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21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2회계연도는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 이상) → ’22년(1천억원 이상) → ’23년(전체, 1천억원 미만 면제 예정)
 ①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② (감사 의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 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 (부정위험) 최근 대형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여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동 발간(’22.12월)
<유의사항>
󰁾 (회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
 ◦ 자금횡령 등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점검
󰁾 (감사인)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전산감사를 활용

 

3) 내부회계 취약점 발견 시 적극 공시·개선
◈ 경영진·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내용(운영실태·평가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상의 예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 
 ◦ 경영진ㆍ내부감사인은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평가 결과를 충실히 공시해야 함
 ※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감리 제재 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외감규정 개정 추진* 중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22.12.22.) 참고

<유의사항>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 공시·개선

 

4)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2.6월)한 ’23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22. 6월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여 ’23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 ➊ 수익 인식, ➋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➌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➍ 사업결합
 ◦ ’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 (공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➊ (수익 인식)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➋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비현금거래 등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➌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➍ (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하며,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5)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회계오류의 신속한 자진정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감경하고 있으며, 과실 위반은 경조치(경고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오류 예방 ․ 정정)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여야 함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의 중요한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 비교재무제표 수정 또는 전기재무제표 재발행을 결정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재감사 여부 및 감사주체, 당․전기 감사인 및 경영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2019년 개정)]
□ (회계오류 자진정정 감경) 착오,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
 ◦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은 재무제표 감리로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1년 중 160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410회(재무제표 정정은 320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15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 전체 상장회사(‘21년말 2,487사)의 6.4%
<유의사항>
󰁾 (회사)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과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 (감사인) 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의 설계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 (공통)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된 자료의 수정 등*을 결정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이 협의한 뒤,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 만을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❶주요 협의내용, ❷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6)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공시 철저
◈ 회사·감사인 모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의 적절한 투입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인력과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수행하여야 함
 ◦ 감사절차별 감사 소요시간, 참여 인원수 등은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 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문서화하여야 함 
  ◦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지는 확인 필요
 ※ (’21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점검대상 회사(2,721사) 중 63사*는 감사보수 및 시간을 누락하거나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
<유의사항>
󰁾 (회사) 감사시간, 인력 등의 투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정확히 공시되었는지 확인
󰁾 (감사인)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을 정확히 산정·기재하여 제출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는 주요 질의회신 사례 및 과거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절히 활용할 필요
 ◦ 주요 질의회신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공개
 ◦ 주요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는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업무자료→회계→자료실→회계감독 동향자료에서 회계현안설명회 설명자료(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등 참조
[참고]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지적 사례        
▷ A사는 지주회사 전환 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세무상 원가법 적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 B사는 관계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어 동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C사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미래에 배당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세효과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였으나, 배당세율 산정 시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고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D사는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본잉여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 연결자기자본 과소계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배당·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 
<유의사항>
󰁾 (공통) 충실한 회계 결산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질의회신및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적극 활용

 

2.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 첨부파일 : 2022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