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23.2.14.)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 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산 1∼5천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①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의무 부여, ②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③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1. 개 요

 □  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2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
  ◦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함

 

2.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한편, ‘22.12.22.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의 기준변경(1천억→5천억)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

 □ (비상장주식회사)  ❶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❷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3.2.14.)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
 □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음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23.1월)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 문의(Q&A) 또는 유선질의(☏ 02-3145-7767/7763)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 첨부파일 :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