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

□ 정부는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소관(044-202-7350)
□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 저소득(월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적용 지원을 위해 근로자·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개정)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팀 소관(044-202-7925)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 ‘22. 6. 10.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3. 1. 1. 시행 예정)
□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044-202-7359)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인가 취소되나, 인가취소 등 회피목적으로 취소 처분 전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
□ 이에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었다.
   * ‘22. 6. 10.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3. 1. 1. 시행 예정)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는다.
 

 

* 첨부파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