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주택 재산세 급등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세액의 안정적 관리를 제도화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와「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1. 2023년 재산세 부과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 1주택자의 ’22년 세수(3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23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하고, 해당 세수에 맞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출(안)
     ※ ’22년 1주택자 세수(33,336억원)는 ’20년 1주택자 세수(34,805억원, 추정치) 보다 낮은 수준
 ○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기존 적용받던 세부담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다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2.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1) 과표상한제 도입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
   -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 ’22년 하반기 법개정(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기간을 고려 ’24년 시행)
□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 과표상한 =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現 과표산정방식)
     ※ 과세표준 = ①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②과표상한 중 작은 값

□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 그간 세부담상한제*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으나 이는 세액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 
 ○ 또한, 현장에서는 과표와 세율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에 의해 계산한 납부세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혼란이 있었다.
     * 한 해에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해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제도(공시가격 3억 이하 5%, 3~6억 이하 10%, 6억 초과 30%)
     ** (예시) ①공시가격 3억 이하 구간은 세부담상한률이 5%로, 공시가격이 20% 상승한 주택의 경우 4년 내에 공시가격 상승분 20%가 모두 반영(올해 5%, 내년 5%, 2년후 5%, 3년후 5%)
               ②공시가격 3~6억 구간은 세부담상한률이 10%로, 공시가격이 20% 상승한 주택의 경우 2년 내에 공시가격 상승분 20%가 모두 반영(올해 10%, 내년 10%)
 ○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 세부담상한을 즉시 폐지할 경우,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주택은 세액이 세부담상한액(ⓐ)이 아닌 산출세액(ⓑ)까지 증가 

 

(2)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적용 요건 : ①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이다.
 ○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p 인하)이 ’23년까지 한시 적용되어 특례세율 종료 시 1주택자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서 조정할 가능성 등

 ○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p만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
     ** 전체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 현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고 있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
 ○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첨부파일 :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