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 -

 

 

1. 세무조사 배경
 

□ 최근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가 상승하여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세계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락을 반복하여 일부 기업은 환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또 다른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비용, 해외 물류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국내 → 국외), 국내로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국외 ↛ 국내)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 기업과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담을 주면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 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한 적법 ‧ 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유형별 탈세혐의
 

□ 세무조사대상 유형은 ➊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➋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➌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등 3가지입니다.
 (1)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① (투자 명목 자금유출)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에게 이익 분여
    ② (실체 없는 외주거래)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하여 법인자금 유출
    ③ (국외용역매출 상습누락)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미신고하며 부당수취한 후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2)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① (무형자산 부당이전) 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대부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
    ② (원천기술 무상사용)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유출
 (3)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① (코로나19 수혜이익 이전) 코로나19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 이전
    ② (인위적 사업구조 개편)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 회피
 ○ 이번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단순히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반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점입니다.

 

[ 탈세유형 1 ]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 24명
□ 첫 번째 유형은 자본 ‧ 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 투자 ‧ 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자본거래 측면에서, 현지법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회사 운영 ․ 청산 과정에서 미회수하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매입거래 측면에서,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현지법인에 가공의 용역을 외주(off-shoring)하는 방식으로 외화자금을 해외로 계속 유출한 혐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매출거래 측면에서, 법인의 해외용역수행 대가를 사주가 수익적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상습 누락하고 사주일가의 해외체재비, 사치품 구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례1】 사주 소유 현지법인 투자 및 가공의 중계무역 거래     ※ 붙임 사례(착수) 1번 
 → 현지법인과의 제품 수출거래에 중계무역 명목으로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저가수출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와 현지법인에 이익분여
 → 현지법인은 사주가 차명 소유(100%→51%)한 법인으로 내국법인이 지분을 인수(0%→49%)하였고 사주는 차명주주를 통해 인수대금과 배당금을 받고도 미신고
【사례2】 현지 용역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사주가 부당수취     ※ 붙임 사례(조사) 2번 
 →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현지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고도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용역대금 및 법인카드를 현지에서 원정도박 등에 사용

 

[ 탈세유형 2 ]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 16명
□ 두 번째 유형은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지키려는 것과는 달리 국내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가 적정대가 지불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개발을 주도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자로서 발행이익을 독점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현지법인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며 이익을 분여한 후 현지법인을 사주 자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례3】 국내 개발한 무형자산을 대가 없이 국외 등록     ※ 붙임 사례(조사) 3번 
 →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상표권)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하고 내국법인이 상표권 가치 유지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글로벌 광고비도 부담
【사례4】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페이퍼컴퍼니가 독점     ※ 붙임 사례(착수) 4번 
 →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개발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하여 수익을 국외로 빼돌리고 수익 일부는 부당 유출하여 사주가 수취
【사례5】 사용권 무상허여 중인 현지법인 지분을 저가양도     ※ 붙임 사례(착수) 5번 
 → 내국법인의 원천기술 무상제공으로 인해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핵심 현지법인의 지분을 그룹 차원에서 새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현물출자
 → 상기 현물출자로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사주 자녀가 대표인 다른 내국법인에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면서 경영권 편법승계

 

[ 탈세유형 3 ]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 13명
□ 세 번째 유형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법과 조약상 적정한 이익을 국내자회사에 남기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 국내자회사는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해외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 ‧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해외모회사에 저가로 판매하였고
  - 해외모회사는 국내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제한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부당 적용하여 과세를 회피하였습니다.
 ○ 일부 다국적기업이 형식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국내자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유형을 실질과 다르게 위장(사용료소득 ⇒ 사업소득)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례6】 코로나19로 매출 급증 후 국내소득 국외 이전     ※ 붙임 사례(착수) 6번 
 →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급증했으나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정상가격에 비해 해외관계사에게 저가로 판매하며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국외로 이전
 → 유보된 영업이익마저 수천억 원의 배당으로 유출했고 배당과정에서 실제 거래흐름과 다르게 원천징수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적용
【사례7】 사용료 원천징수 회피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 붙임 사례(조사) 7번 
 → 국내자회사가 해외모회사에 사용료 지불하며 원천징수를 해왔으나, 경제적 실질이 그대로인데도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용료 지급거래를 제품 매입거래로 위장
 → 조세조약상 제품 매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과세 회피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 149억 원, ’19 ~ ’21년)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 736억 원, 부가가치세 4,458억 원, 소득세 697억 원, 증여세 494억 원 순입니다.

 ○ 부가가치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서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738억 원, 제조업 4,952억 원, 도소매업 861억 원 순으로 서비스업이 가장 큰데, 수출입 통관이 확인되는 재화거래보다 실체를 숨기기 용이하여 역외탈세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용역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4. 향후 조사방향
 

□ 역외탈세는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국부가 부당유출 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입니다.
 ○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외환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외화자금을 유출함으로써,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킨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 지능적 ‧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례 1 (착수 사례)] 사주가 차명 보유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끼워넣기 수출거래로 사주에게 이익분여

□ 혐의내용
 ○ (투자명목 자금유출)  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
 ○ (배당소득 은닉)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하였고  사주는 배당금을 H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 미신고
 ○ (끼워넣기 이익분여)  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
  -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가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 분여
□ 조사방향 
 ○ 사주의 지분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 미신고에 대해 과세하고, 내국법인 A가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 분여한 소득에 대해 과세
 

[사례 2 (조사 사례)] 법인 직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매출을 신고 누락한 후 사주가 해외에서 대가를 수취하여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 혐의내용
 ○ (법인매출 누락)  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 미수취
  -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출 국내 신고 누락
 ○ (법인자금 유용)  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사용
  - 특히,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자금 마련 (4년 간 64회)
□ 조사결과
 ○ 내국법인 A가 미수취한 용역대가, 사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등에 대해 세액 00억 원 추징
 

[사례 3 (조사 사례)] 사실상 국내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하고 내국법인이 후속 비용까지 부담

□ 혐의내용
 ○ (무형자산 개발대가 미수취)  내국법인 A는 자기 자금을 부담하여 상표권을 직접 개발하고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등록
  - 내국법인 A는 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
 ○ (광고비 과다 부담)  상표권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B가 주로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내국법인 A가 대부분 부담
 → 결국 내국법인 A는 페이퍼컴퍼니 B에게 상표권 개발비와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광고비까지 삼중으로 자금 유출
□ 조사결과
 ○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과세하여 세액 000억 원 추징
 

[사례 4 (착수 사례)] 내국법인이 개발한 가상자산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하여 이익을 신고 누락한 후 일부 수익을 사주가 부당 수취

□ 혐의내용
 ○ (가상자산 발행이익 누락)  내국법인 A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음에도
  - 페이퍼컴퍼니 B의 명의로 발행*하였고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B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신고 누락
    * Initial Coin Offering :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규 가상자산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판매하여 개발비를 보전받고 수익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 (법인자금 유출)  사주는 B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본인의 국내계좌로 부당 수취
□ 조사방향 
 ○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사례 5 (착수 사례)]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며 키운 알짜 해외자회사 지분을 사주 2세가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경영권 승계

□ 혐의내용
 ○ (해외 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면서 해외자회사 B가 초과이윤을 쌓도록 조력
  -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현물출자하면서 C를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 (그림 [변경 전])
  - 그 후,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C의 지분을 사주 2세가 대표인 내국법인 D에 저가양도하면서 이익 분여 (그림 [변경 후])
 ○ (편법 경영권 승계)『원천기술 무상제공 → 중간지주사 현물출자  → 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 사주 2세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B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
□ 조사방향 
 ○ 주식(페이퍼컴퍼니 C) 저가양도 및 원천기술 무상제공에 대해 과세
 

[사례 6 (착수 사례)]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이익을 해외관계사에 저가판매를 통해 이전하고, 남은 유보이익도 편법 배당으로 유출

□ 혐의내용
 ○ (국내소득 이전)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
  - 중간지주사 B가 국내유보된 영업이익마저 수천억 원의 배당으로 수취
 ○ (원천징수 회피)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
  -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C국은 고세율, D국은 저세율
□ 조사방향 
 ○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사례 7 (조사 사례)]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인데도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용료 지급거래를 제품 매입거래로 위장하여 원천징수 회피

□ 혐의내용 
 ○ (사업구조 개편 전)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
 ○ (사업구조 개편 후)  국내이익이 급증하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법적 형식만 변경하며 인위적으로 사업개편* 실시
    *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
  - 결과적으로, 내국법인 A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외관계사에 엄청난 수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소득이 국외 이전되고 영업이익 급감
 → A의 사용료 원천징수 세액은 0, 법인세도 급격히 감소
□ 조사결과
 ○ 원천징수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세액 0,000억 원 추징하고 국외로 부당이전한 소득 0,000억 원에 대해 과세  
 

 

* 첨부파일 :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