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1과세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2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기업 중 2023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2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조특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2. 세정지원 내용

□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투자확대를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3. 투자확대계획서
 

□ 제출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2. 11. 30.(수)
 

4. '투자금액' 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예시)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1.6월,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1.6월말 및 ’21.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증가비율 21.08% ⇢ 21.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첨부파일 :
1.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보도자료
2. 투자확대 계획서_개인사업자
3. 투자확대 계획서_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