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 디지털세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9. 28.(수) ~ 9. 30.(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특히, 회원국들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 김창기 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를 ｢한･호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9. 28.(수) ~ 9. 30.(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OECD 국세청장회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을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OECD가 국제조세체계 정립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2. 회의 내용
 

□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각국 국세청장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납세자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각국 청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한 위기 상황에서의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확보는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서 기반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각국 청장들은 국세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전략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 조세행정 시스템은 범정부 및 민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납세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진출기업 세정지원 당부
 

□ 김창기 국세청장은 회의 참석 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진출기업들을 초청하여 ｢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한･호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호주 과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회의 기간 중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표들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9. 28.(수) ~ 9. 30.(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특히, 회원국들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 김창기 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를 ｢한･호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국세청장,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