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22.5.3. 및 ’22.9.29.
 ◦ ´22.7.8.~8.17. 및 ’22.9.2.~9.22. 사전 예고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감리절차 개선 관련
  가.  감리조사기한 명문화
 □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합니다.
  ◦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 회사·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을 기재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 본 규정은 감리선진화 방안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일(’22.5.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합니다.
 나.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2) 감사인 감독제도 관련
 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등 구체화
   ◦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합니다.
     *  [별표 5]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붙임 참조)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세부사항 신설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별지 제37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38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개선계획 보고서
     ** [별지 제39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이행보고서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40호]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3)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가. 등록·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 변경·신설
 ◦ 외감규정 개정으로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群)이 적용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등록 회계법인 : 주권상장법인 감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
    ** 일반 회계법인 :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
나. 사실상 감사불능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 마련
  ◦  감사인 미선임을 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연락두절·폐업간주 등으로 감사불능인 경우 지정 감사인 신청으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2.9.29.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은 ’22.5.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합니다.
 □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 첨부파일 : 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