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년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
- 국세청 검증 강화와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되고 있어 성실신고 당부 -

 

1.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1) 결과 개요
□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130명, 신고금액 5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794명(전년대비 25.4%) 크게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5조 원(전년대비 8.5%)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 개인신고자와 법인신고자 각각 신고결과를 살펴보면,
 ○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4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인원 2,385명, 신고금액 9.4조 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전년대비 33%), 신고금액은 13조 원(전년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6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법인 745개, 신고금액 49.6조 원 대비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 원(전년대비 △16%)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없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의 큰 폭(전년비 각각 33%, 138%)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의 비교적 큰 폭으로의 증가(전년대비 각각 25.4%, 8.5%)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신고자산별 분석
□ (전체 신고자) 올해 전체 신고자 3,924명 중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 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 수와 신고금액이 거의 변동 없으나,
 ○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0조 원으로, 전년도 신고인원 1,046명, 신고금액 29.6조 원에 비하여 신고인원은 646명(전년대비 62%), 신고금액은 5.4조 원(전년대비 18.3%)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22년 개인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신고금액은 4.3조 원으로, ’21년 신고인원 1,636명, 신고금액 4.7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8조 원으로, ’21년 신고인원 977명, 신고금액 2.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644명(전년대비 66%), 신고금액은 12.9조 원(전년대비 445%)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21년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 (법인) ’22년 법인신고자 747개 법인 중 예·적금계좌 신고법인은 688개, 신고금액은 18.0조 원으로, ’21년 신고법인 수 677개, 신고금액 17.7조 원과 거의 변동이 없으나, 
 ○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 원으로, ’21년 신고법인 69개, 신고금액 26.7조 원과 비교할 때, 개인과 달리 법인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7.6조 원(△29%) 감소하였습니다.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신고자산 국가별 규모) 올해 예·적금, 주식 포함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 원의 보유규모 기준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나 미국 26.8조 원(41.9%), 일본 10.8조 원(16.9%) 2개국의 비중이 37.6조 원(5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적금계좌]
□ (전체) ’22년 예·적금계좌 신고액 22.3조 원은 국가별로, 미국(4.2조 원, 18.8%), 싱가포르(2.3조 원, 10.3%), UAE(1.6조 원, 7.2%), 대만(1.5조 원, 6.7%), 중국(1.4조 원, 6.3%) 순으로 분포하였습니다.

 ○ (개인)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1.5조 원, 34.9%), 싱가포르(0.8조 원, 18.6%), 홍콩(0.6조 원, 14.0%), 중국(0.3조 원, 7.0%), 캐나다(0.2조 원,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 법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2.7조 원, 15.0%), UAE(1.6조 원, 8.9%), 싱가포르(1.5조 원, 8.3%), 대만(1.5조 원, 8.3%), 중국(1.2조 원, 6.7%) 순이었습니다.

 

[주식계좌]
□ (전체) ’22년 주식계좌 전체 신고자 1,692명의 계좌는 대부분 미국(1,469명, 86.8%)에 소재하고 있고,
 ○ 주식계좌 신고액 35.0조 원은 미국(20.3조 원, 58.0%), 일본(10.2조 원, 29.1%), 말레이시아(1.5조 원, 4.3%), 영국(0.8조 원, 2.3%), 홍콩(0.7조 원, 2.0%)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식계좌 보유액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 ’22년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계좌 대부분이 미국(1,444명, 89.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주식계좌 규모는 미국(14.3조 원, 90.5%), 일본(0.6조 원, 3.8%), 홍콩(0.4조 원, 2.5%), 덴마크(0.3조 원, 1.9%), 아일랜드(0.04조 원, 0.3%) 순입니다.

□ (법인) ’22년 주식계좌 법인신고자 71개 법인의 신고금액은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으로서 2개국 비중이 15.5조 원(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주식계좌 보유규모는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 말레이시아(1.5조 원, 7.9%), 영국(0.8조 원, 4.2%), 홍콩(0.3조 원, 1.6%) 순으로 많았습니다.

 

4) 신고자산의 연령별 분포 분석
□ (예·적금계좌) 올해 예·적금계좌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 비중이 1,066명(5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예·적금계좌 신고금액 43,072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36억 원(0.1%), 20대 833억 원(1.9%), 30대 1,893억 원(4.4%), 40대 6,957억 원(16.2%), 50대 11,666억 원(27.1%), 60대 11,449억 원(26.6%), 70대 이상 10,237억 원(23.7%)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식계좌) 올해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서 40~50대 비중이 1,147명(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주식계좌 신고금액 158,383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177억 원(0.1%), 20대 356억 원(0.2%), 30대 4,544억 원(2.9%), 40대 121,145억 원(76.5%), 50대 25,591억 원(16.2%), 60대 5,549억 원(3.5%), 70대 이상 1,020억 원(0.6%)으로 나타났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제재 실적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국세청은 올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 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하여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 한편 우리나라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가입(’14년)함에 따라 ’17년 이후 113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156개국과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수시요청하여 해외계좌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과거보다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결과)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3,924명, 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794명, 25.4%↑) 및 신고금액 (5조 원, 8.5%↑)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이사항
  ❶ (개인 주식계좌 신고 급증)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금액은 1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4명, 12.9조 원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❷ (신고계좌 소재지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국이 26.8조 원, 일본이 10.8조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를 차지하였습니다.
  ❸ (신고자산 연령 분포)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입니다.
  - 10대 이하 예･적금 신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 원이며,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향후 계획)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엄정 집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니,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년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