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291만 가구, 2조 9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

1.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 지급 일정
 ○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월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1) 또는 소득요건*2)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지급 규모
 ○ (’21년 귀속 정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하였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합니다.

 ○ (’21년 귀속 전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 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2조 256억 원(상반기분 4,421억 원+하반기･정산분 1조 5,835억 원)

□ 가구당 평균 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2) 유형별 지급 현황
□ (가구유형별)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입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조 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입니다.

□ (소득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입니다.

□ (연령대별)가구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1조 4,181억원), 20대 이하(1조 793억원), 40대(8,875억원), 50대(8,450억원), 30대(6,561억원) 순입니다.

 

3) ’22년도 세법 개정(안)
□ ’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2.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1)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적용 
 ○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려금 수령 방법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4) 기한 후 신청
□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1.~9.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 불가  
 ○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