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지난 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습니다.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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