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 OECD 서면공청회 개시 -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22.7.11일 공개하고, 이에 대해 8.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를 주도
 ㅇ IF는 ‘20.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21.10월 필라1 제도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ㅇ 금번 공개하는 동 진행상황 보고서는 그간의 논의성과를 담은 필라1 모델규정* 초안을 포함
     * 모델규정 :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내용의 법령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 
   - 다만, 이는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으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OECD 서면공청회 의견제출 방법
      ①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
        ☞ 첨부파일 혹은 OECD BEPS 웹사이트 확인(동 보도자료 4페이지 상단 링크 참고) 
      ② 의견 작성(Word 포맷) ③ 이메일 제출(수신처 : tfde@oecd.org)
□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주요내용 (⇒ 4페이지 <참고>)
 ㅇ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 재배분(Amount A*) 
     * 필라1은 Amount A(과세권 재배분)와 Amount B(다국적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동 보고서는 이중 Amount A와 관련된 내용임 
   - 필라1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하던 국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
   - 필라1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의무적 조세확실성 절차 마련
 ① (적용범위)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초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하 “대상그룹”)*
      *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 관련 매출액과 이익은 필라1 적용대상에서 배제
 ② (과세연계점 및 매출귀속기준) 대상그룹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됨이 원칙*이며, 이렇게 국가별로 귀속된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국에 필라1 과세권 배분**
     * 최종 소비지국의 직접 식별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 신뢰가능한 지표’ 활용 가능
     ** 국별 매출 100만유로(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는 25만유로) 이상시 과세연계점 충족
 ③ (과세권 배분) 대상그룹의 통상이익(이익률 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하여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되, 이미 과세중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액에서 감축
 ④ (이중과세제거) 대상그룹의 특정국내 잔여이익률(RoDP*)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제거 부담의무를 할당하는 한편, 동 부담의무를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방식으로 이중과세제거 
     * Return On Depreciation and Payroll: 『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
 ⑤ (집행 및 조세확실성) 간소화된 집행절차와 새로운 조세확실성 절차는 아직 논의중으로 동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10월말까지 마련할 계획
□ 향후 일정 
 ㅇ 이번에 공개된 동 보고서는 금주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7.15-16, 인도네시아)에 보고될 예정
 ㅇ 필라1(AmountA)은 의견수렴(~8.19일)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까지 모델규정 최종안 마련,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 체결, ’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 IF 회원국들의 일관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다자간 조약
     ** 미합의 쟁점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성을 감안하여 당초 합의했던 시행일정을 1년 연기(‘23년→’24년 시행)
 

* 첨부파일 : 
1.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보도자료
2. Progress Report on Amount A of Pillar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