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1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2 
    * 1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206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2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매출·매출원가
 ⁃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해당 IT업계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 
 ⁃ B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을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
□무형자산
 ⁃ C사는 甲사와의 사업결합 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甲사가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비용은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
□파생상품자산․부채
 ⁃ D사는 복합투자상품(CB 및 BW)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해당 복합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파생상품자산․부채 및 관련 평가손익을 누락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23년 상반기 중 ’22년의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
 ◦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 첨부파일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