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32% 시정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22.4.1.~’24.3.31.
□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
 

(1)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청) ’18.4.1.설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08.5.1.설치  
 ○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로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심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소관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성과
 

(1) 공정한 심의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1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71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23건을 시정하였습니다.
 ○ 또한,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507건을 심의하여 275건을 인용하고,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688건을 심의하여 133건을 불(축소)승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1년) 40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2건,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1건, 합계 13건을 시정하여,
 ○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총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32%에 해당하는 36건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판-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과 ‘납세자권익 24’(심의 사례/자료실)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제도개선 권고를 통한 국세행정 개선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소관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0.1.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을 법제화하였으며, 지난해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여 소관국실에서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올해 3월에는 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①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영 개선, ②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운영 개선)

 

3. 보다 세심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
 

□ 국세청은 보다 세심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6일 시행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
 ○ 그동안 업종별 수입금액, 자산총액, 자본금 등 복잡했던 신청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단일화하여 납세자의 신청 편의를 개선하고, 신청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하여 참관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개인 업종별 1.5～6억 원, 법인 3억 원 미만 → (개선)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
(2)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
 ○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구세액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개선)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3) 권리보호요청 제도 사전 안내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납세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팀이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사전안내 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연장･확대 통지 후 조사부서 안내 → (개선) 신청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제적 안내
(4) 제도개선 권고 강화
 ○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개선 방안 수렴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부여하였습니다.
    * (기존) 본청 위원장 → (개선) 본청･지방청 위원장으로 안건상정 권한 확대
 

4.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4월 4일에는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1)를 새롭게 구성하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2)을 선포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 1)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22.4.1.~’24.3.31.
   * 2) 청렴의무, 비밀준수의무, 제척･회피의무 등
□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