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제적 가치 없는 압류재산은

국민의 재기 돕도록 적시 해제해야”
- 수년간 방치된 압류재산,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해 해제된 것으로 봐야 -

□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는데도 수년간 방치한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하고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진행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 OO세무서장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가 소유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2002년 5월, 2009년 10월에 압류했다. 
 ○ 이어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8년 8월 내부지침에 의해 압류해제 했다.
 ○ 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자본금이 마이너스 25억 원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태였으며 주식 압류 이후 영업활동이 없어 2010년 직권 폐업됐다.
 ○ ㄱ씨는 “OO세무서장이 압류한 주식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치가 없다.”라며 “2015년 이전에 이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 OO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의 추산가액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폐업일이 아닌 법인의 청산일이 타당하다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산종결 간주일인 2017년 12월로 압류해제일을 정정했다. 
 ○ 「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압류한 비상장주식을 약 15년 이상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점 ▴2009년 주식을 추가 압류했을 당시 주식을 처분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ㄱ씨가 사실상 재산이 없는데도 실익이 없는 주식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돼 현재까지 경제적 재기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압류를 2015년 이전으로 소급해 해제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 “경제적 가치 없는 압류재산은 국민의 재기 돕도록 적시 해제해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