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각종 신고제도 정비 및 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오늘(2022년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④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⑤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안 제18조 등)
 □ (개정배경)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ㅇ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나.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등)
 □ (개정배경)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ㅇ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40조)
 □ (개정배경)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ㅇ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마련(안 제47조 등)
 □ (개정배경)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 (개정내용)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 하였다.
    *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음.
마.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53조)
 □ (개정배경)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부재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하였다.
 □ (개정내용) ①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②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2. 기대효과
 

□ 신고처리기간,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파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