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대상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 1)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4.10.기준)
 * 2) ’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 (지급규모)「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입니다.
□ (지급결과)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
□ (정산)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추진과정
 

□ 국세청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3,427가구, 35억 원
□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22.4.10.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세부 추진사항
 

□ 지급 결과 안내
 ○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 결정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28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 조기지급 결과 등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임시 운영(4.18.∼4.29.)하고 있습니다.
□ 「6월 정산」 안내
 ○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3. 장려금 수령방법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 첨부파일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