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토지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환급해줘야”
- 원천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세금,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

□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종합토지세, 교육세)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했다. 
 

□ ㄱ씨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 것에 의아함을 느껴 공단 지사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 그 결과, 지자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ㄱ씨 소유도 아닌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ㄱ씨에게 부과했고, 공단은 그 지방세 과세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원래보다 많이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됐다.
 ○ 이에 ㄱ씨는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통상 5년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ㄱ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를 거부했다.
 ○ ㄱ씨는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했는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이 사실을 지자체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자체는 2001년도 이후부터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했고, 이 때 착오 부과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점 ▴공단은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여 과다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하는 점을 확인했다. 
 ○ 또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공단에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세액과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면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 “토지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환급해줘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