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수입 명차 리스, 재산 편법 이전 등 체납자 584명 집중 추적 -

 

 

1.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착수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적조사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체납자,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해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붙임1) 

 

○ (유형1: 수입 명차 리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
[사례 1]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업체 사주의 수입 명차 리스
◈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 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
◈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사례 2]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의 수입 명차 편법 리스 이용 
◈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B 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 법인 대표가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 (유형2: 재산 편법 이전)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
[사례 3]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사채업자
◈ 사채업자 C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
◈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사례 4]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 법인은 법인세 등을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 
◈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하여 배우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유형3: 호화생활 영위 등)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
[사례 5]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E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 착수
[사례 6]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 설립하여 강제징수 회피
◈ 도매업을 영위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하자 대표이사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빅데이터를 통한 동종업종, 동일장소, 거래처 일치 등의 명의위장 혐의자로 분석되어 추적조사 착수
 

□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 재산추적조사 성과 및 사례
 

가. 재산추적조사 성과
□ 2021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2021년 추적조사 실적: 징수 15,709억 원, 채권확보 9,855억 원 

 ○ 또한,지난해에는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나. 주요 추적조사 사례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붙임2)
[수색사례 (1) 베란다 항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 달러]
 ○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회피
 ○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대기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
  -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다발 발견(신권 1백 달러 700장)하여 현금징수
[수색사례 (2)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현금 8억원 압류 ]
 ○ 주식 양도대금을 외화, 현금으로 인출(400회)하고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금융거래내역 분석)
 ○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을 동시 수색하여 8억 원* 현금징수
     * 1백 달러 3,072장, 5만 원권 3,787장, 1만 원권 12,618장 등
[수색사례 (3) 고가주택 거주 백화점 VIP 체납자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
 ○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 거주,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며 강제징수 회피
 ○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 잠복을 통해 호화 생활 등 확인
  -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체납자를 설득하여 금고에서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
 

3. 향후 추진방향
 

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적 활용
□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최대 포상금액 30억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된 공개자료를 쉽게 확인 가능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바로가기)
 

나.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붙임1] 추적조사 유형별 선정사례
 

(사례1)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업체 사주의 수입 명차 리스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 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함
  - B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
□ 체납추적조사 방향 
 ○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하고,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한편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사례2)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의 수입 명차 편법 리스 이용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 대규모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시행사 B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음
 ○ 시행사 B는 고가의 수입 명차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매하여 대주주 등 사주 일가 사용
□ 체납추적조사 방향
 ○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조치하고, 실사주 등 관련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사례3)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사채업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사채업자 C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고리의 이자소득(3년간 원금의 150%)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체납 발생
 ○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추적조사를 착수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
  - 자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보전한 후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사례4)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체납이 발생 
  - 체납 발생 전 법인 명의로 계약하여 불입하던 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추적조사 착수 후 D법인과 대표자 배우자간 금융거래내역 분석등을 통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 등 확인
  - 대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 검토
    *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료 추가 납입 등으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가액배상 청구
 

(사례5)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땅부자로 알려진 E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인근에 소재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체납하였으며,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수입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와 친․인척의 소득․소비 지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좁혀진 생활반경 내 가족들의 거주지 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수색 등 추적조사 착수
 

(사례6)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 설립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공구·철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고지되어 체납이 발생하고신용카드 압류,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되자 폐업하고 대표자의 자녀를 대표로 내세워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지능적으로 회피
 ○ 빅데이터 분석(동종업종·장소 및 거래처 일치 여부 등)을 통해 F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거래처 등을 G 법인이 사실상 승계한 사실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명의위장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하고 재산은닉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 검토
 

[붙임2] 수색 사례
 

(사례1) 베란다 항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달러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탐문을 통해 체납자 및 가족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 
 ○ 체납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색을 받아들였고,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다발 발견(신권 1백 달러 700장)하여 현금징수

 

(사례2)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현금 8억원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주식 양도대금 백억원 이상을 외화, 현금으로 400여회에 걸쳐 인출하여 자녀의 전원주택에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금융거래내역 분석)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 등을 동시 수색하여 옷장·화장대 및 차고지 고급승용차에서 고액의 현금과 순금제품 등을 압류* 
     * 1백 달러 3,072장, 5만 원권 3,787장, 1만 원권 12,618장 등
 ○ 양도대금을 현금 출금하는 등 고의적인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관련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예정

 

(사례3) 고가주택 거주 백화점 VIP 체납자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고액 근로소득(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기도로 주소지를 변경
 ○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백화점 VIP로 호화생활 영위하며 강제징수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하고 탐문·잠복을 통해 실거주 등 확인
 ○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택시로 다른 장소로 이동, 체납자를 설득하여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 백화점 상품권, 현금·외화 등 압류

 

 

* 첨부파일 : 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