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2.12.31.) -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22.4.1.~’22.12.31.)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붙임1: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범위>
 ○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했다.
    * (’20.3월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4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1.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여행업(-39.4%), 유원시설(-26.5%), 관광숙박업 (-10.4%) 등 대부분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대폭 감소 
    * ’19.2월～’20.1월 평균 피보험자수와 ’21.2월～’22.1월 평균을 비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률) 관광운송업(64.1%), 항공기취급업(63.2%), 면세점(25.3%)등 모든 업종에서 전 산업 평균(2.3%)을 상회
    * ’21년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피보험자수
 ◈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모든 업종에서 ’20.3월 이후 크게 하락하여, ’22.1월 기준 대부분 업종에서 ’19년도 이전 수준의 15~60%에 불과
    * 업종별 매출·생산량 등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
□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했다.
□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 시간대별 택시 영업건수(서울지역) 분석시, ’21년 야간시간대(22~4시) 영업건수는 ’19년보다 46.2% 감소했음(전체 영업건수는 27% 감소)
    ** ’22.1월 택시운송업 생산지수(총매출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
□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 현장간담회 의견 청취 >
□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22.2.25, ’22.3.2.)를 통해 업종별 구체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 항공기취급업 영업비용 중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시 고용유지비용이 급증하여 대량 해고에 직면한 상황(항공기 지상조업업체)
- 청소년 수련시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단체 예약 전무,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단시 고용유지 불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1년 전국 유원시설 379개 중 절반 이상의 업체(205개)는 200일 이상 임시휴장 중인데, 인력 감축시 안전관리 등 문제 발생(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원 → 7백만원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율 인하(15~55%→0~20%)
 

□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안경덕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