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 금융감독당국의 ´21년도 회계부정신고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현황
 - (접수) ’21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 (감리)회계부정신고로 최근 5년간 22사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감리 착수
 - (포상금) ’21년 중 5명에게 총 2.3억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

1.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2.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 ’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처리현황)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17년)2사→(´18년)6사→(´19년)3사→(´20년)6사→(´21년)5사
 ◦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임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1년 조치 : 고의 3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
 

3.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하여 ‘21년도 중 총 2억 2,860만원(5명, 1인당 평균 4,57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전년 대비 1억 7,980만원 감소(44%↓)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3,403만원) 대비 1,169만원 증가(34.3%↑)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된 이후 신고자(13명)에 대한  ’19~’21년 중 지급금액은 총 7억 15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396만원임

 

4.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1.24.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 종전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제출 등으로만 접수
    ** 상장법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방법>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20.5월)하여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3) 내실있는 익명신고제도 운용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접수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
 

(4)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 금융감독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17.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변호사*)를 운용 중
     *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의 업무 수행
 ◦ 한편,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 중
    * 신고자의 ❶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❷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사례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임직원·퇴직직원, 거래처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임
  ※ 아래의 신고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

(사례1) 직원이 허위매출 정황을 목격한 후 신고
□ (신고개요) A사의 직원은 우연히 회사의 매출조작 정황을 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A사의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
 ◦ A사는 특정 회계연도의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출고대상인 아닌 재고자산을 대리점에 매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허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 
 ◦ 부당출고처리한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환입하면서 허위 매입을 계상

□ (감리·조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및 회사 등을 검찰고발 등 조치
 

(사례2) 거래처 직원이 부당한 자금거래를 목격한 후 신고
□ (신고개요)B사의 거래처(a사) 직원은 B사가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동 자금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
 ◦ B사가 거래처(c사)에 이체한 자금이 이체 즉시 d사에 송금되는 등 자금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고, c사의 사업과 동 자금이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c사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감리·조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B사가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및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

 

(사례3) 비용은폐 목적의 자산허위계상 사실 신고
□ (신고개요) C사 직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자는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전하면서, C사가 특정 회계연도의 판매관리비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하고 있다고 신고
 ◦ 전년도 수준의 비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관련 구체적인 정황을 신고
□ (감리·조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C사가 비용 발생을 은폐하고 허위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등 조치

 

 

* 첨부파일 : ´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