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 발표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2.3.14일(월)(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하였음
  * Inclusive Framework: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 적용하여 미달세액만큼 과세
 ㅇ 이는 지난 `21.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을 포함함
 ㅇ 주석서의 내용은 모델규정과 병행하여 준비되어왔으며, 모델규정 합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됨 
 ㅇ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할 예정임
 

□ 이와 함께 OECD는 ‘GloBE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에 대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진행 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GloBE 이행체계란,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임
    * GloBE 실효세율 계산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고를 위한 표준 양식 및 동 신고서의 국가간 교환메커니즘 등 마련
    ** 복잡한 GloBE 규칙 적용에 따른 이행·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업을 GloBE 규칙 적용에서 제외하는 간소화 방안
 ㅇ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 질문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임
    * GloBE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 이행체계와 관련된 의견만이 수렴 대상
 

< OECD 질문사항 >
‣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추가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 항목과, 필요한 행정 가이드라인의 종류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
‣ 신고(filing), 보고 시스템 등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ng) 및 기록 보관(record keeping) 관련 의견이 있는지? 특히, 이행비용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성·정확성·검증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단순화와 세이프하버 이용 등을 포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이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 규칙 간 조화를 극대화하고, 조세확실성을 높이며,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의견이 있는지?
 ㅇ 서면의견은 4.11일(월)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되어야하며, OECD는 이를 반영하여 4월 말(세부 일정 미정) 화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임
   ※ OECD 의견 제출 방법① GloBE 모델규정·주석서 및 OECD 질문사항 등 확인(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the-implementation-framework-of-the-global-minimum-tax.htm)② 의견 작성 (MS Word 사용)③ 이메일 제출 (수신처: taxpublicconsultation@oecd.org)
 

□ 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임 또한, GloBE 이행체계 관련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  
※ 주석서의 자세한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 등록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oecd.org/tax/beps/oecd-releases-detailed-technical-guidance-on-the-pillar-two-model-rules-for-15-percent-global-minimum-tax.htm
※ OECD 의견 제출 시 기획재정부에도 제출 자료를 공유하여 주시면, 관련 OECD 회의 대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처: 신국제조세규범과 이재원 사무관(jaewonlee@korea.kr) 또는심수현 사무관(soohyun94@korea.kr)
 

* 첨부파일 :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 발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