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야
- 법인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주식 증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해야 -

□ 나중에 주식증여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중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 법인의 주식지분 85%를 보유한 대표이사 ㄱ씨는 자금유치를 약속했던 ㄴ씨에게 주식 30%를 증여했다가 이후 ㄴ씨의 사기행각을 알아채고 주식증여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세무서장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후 납부할 여력이 없자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ㄱ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 ○○세무서장은 ㄱ씨가 주식증여 계약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총 85%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상당액을 ㄱ씨에게 납부통지 했다.
 ○ 「세법」은 필요에 의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납부해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갈음해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이 정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시점의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체납세액 상당액을 납부통지하고 있다.  
 ○ ㄱ씨는 “소송으로 주식증여 계약이 취소됐으나 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주식지분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ㄱ씨 지분이 5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법원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비율을 55%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밀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