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➊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 례>
 ‣ (종전)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 중소 30~40% / 중견·대 20~30%)
 ‣ (개정)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 중소 40~50% / 중견·대 30~40%)
 ➋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
<사 례>
 ‣ (종전) 탄소중립 관련 수소분야의 수소 생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안 됨
 ‣ (개정)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➊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26개 업종 6단계 →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업종별 조정률 조정 등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 +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 500만원 이상인 자
<사 례>
 ‣ (종전) ‘22년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1인 가구*→ 조정률(45%) 적용시 기준소득은 2,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 ‘22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2,200만원
 ‣ (개정) 음식점업 조정률 인하(45 → 40%)에 따라 기준소득이 2,000만원이 되어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 
 ➋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➊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며,
     *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사 례>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21.3.1일 상속받은 경우 가정       ※ 세부담 상한 미반영

 ➋ 이 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였습니다.
<사 례>
 ‣ 1천만원을 미납한 납세자의 경우 1년간 납부지연가산세부담 약 11만원 감소
     * 연간환산 납부지연가산세율: (종전) 연 9.125% → (개정) 8.03%(연간 약 1.1%p 인하)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기반으로 다음주 중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
 

□ 한편, 금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2.10~24일) 중이며,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