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 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2월 14일 전국 지자체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
[사례] A씨는 부친의 사망(1.25.)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장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7.31.)을 연장 받았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례] 청주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가’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며, ‘나’ 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부담을 줄여 주었다.
 

(3) 지방세 감면
 ○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가능  
[사례]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는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참고]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주요 내용
 

□ 그간의 지원실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혜택 제공(’20.2.5~)
   - 2020년 2월 이후 누적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의 지원
      ※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 주요 내용
①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연장(최대 1년)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도 징수·체납처분 등 유예(최대 1년)
<예시1> 취득세 납부 기한연장
- A씨는 부친의 사망(1.25.)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코로나19 확대로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장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7.31.)을 연장받음
<예시2> 자동차세 징수유예 및 분할고지
-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조치 되어 기한내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 대상으로 징수유예를 적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고지 실시
②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 서면조사 등 탄력적 운영
③ 소상공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 지방세 감면 조치
<예시> 의료기관 또는 생계곤란 확진자‧격리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는 감면 정책을 시행
④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보호제도 적극 활용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자의 신청을 통한 지원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 시행 검토
 

*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