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월 7일(월)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 (예) 감독　대상을　특정　사업장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지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까지　확대
 ㅇ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 (예: 위험성평가 형식적 이행), 방치해서는 안 될 흔한 작업장 안전 위해 요소 (예: 추락 주의 및 예방 프로그램 상시 가동)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한다. 
☞ 21년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
▪ (사망사고 공식통계) ’21년 전년대비 54명 감소(882→828명)
▪ (사망사고 발생현황)‘’21년 전년대비 101명 감소(768→667명)
   * 중대재해 중 근로감독관이 조사대상으로 집계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로 평균 4개월 후 공식통계(산재승인)에 반영 → ‘21.6월부터 전년대비 대폭 감소 추세 (6~12월, △116명)
 

2.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ㅇ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 한다. 
 ㅇ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ㅇ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 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ㅇ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16,718개소(63.3%)를 적발하여 시정을 완료했다.
 ㅇ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한다.
     * 지난해(‘21년) 하반기 발생한 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21.3% 감소 (△29명)
   －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 (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철도·궤도 운수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광업 등
   －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 지방관서와 공단 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감독관은 감독(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공단은 점검(시정지시)으로 역할 분담
□ (점검·연계감독)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ㅇ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하여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빅데이터 기반 사고예측모델을 통해 자동선정된 고위험 사업장 풀(POOL) 등 
   － １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２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 조치한다.
 ㅇ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ㅇ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예）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　등을　거쳐　감독　실시　
□ (기획감독)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한다
 ㅇ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 (예) ▴서울(달비계 사용 도장작업) ▴중부·경기(폐기물, 물류창고 신축) ▴강원(임업)▴부산(조선업) ▴대전(고위험제조업) ▴광주(항만, 어선)
 ㅇ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예)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 및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집중점검 대상 선정 및 합동점검 → 불량 사업장 감독 연계 및 확산
 

3)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 (본사·원청 감독)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ㅇ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ㅇ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 산안법상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제공, ▴도금작업 등의 도급금지, ▴황산·질산 등의 취급설비 내부작업 등에 대한 사전도급승인 의무 등
□ (사후감독)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 현재는 징벌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어 사고 발생 후 통상 1주일 내 감독 실시
 ㅇ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한다.
    *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0위 이내 업체(전문건설업체) 4년간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업체
 ㅇ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법　위반　책임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확보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 등은 감독시점 단축 등 탄력 운영
   -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ㅇ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ㅇ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인다.
 ㅇ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법 제2장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 (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노사협의체, 위험성평가 실시 등)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현장 위험요인별 감독 실시 → 기본적 관리체제가 수행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제 직무 미이행으로 판단
 ㅇ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여 개선방향(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도 제시한다. (감독결과 강평·면담 시 포함)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위험성평가를 지침에 맞게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ㅇ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 (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여부 →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핵심사항 숙지 여부 등
 ㅇ 감독 착안사항　증가에 따라　내실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기간도 확대한다. 
     * 평균 1일(또는 0.5일) → 평균 2일 이상으로 변경 
□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ㅇ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 미이행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본사에서 감독 결과를 인지·관리할 필요
□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