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2.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대상)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미제출 시 공시)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상장법인)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


□ (점검 결과)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9년 크게 증가
  * (상장법인) 167사(’15년)→49사(’16년)→39사(’17년)→49사(’18년)→24e사 (비상장법인) 계도 (’15년)→284사(’16년)→107사(’17년)→75사(’18년)→182e사
 ◦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고 있으며,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 위반도 지속적으로 발생*
       * ’18년 49사 중 46사 미제출, ’19년 23사 중 23사 미제출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할 필요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 금지
 ◦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
 

[참고] 주요 위반 예시
◆ (기한 계산 착오)A사는 20XX년 3월 30일(화)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XX년 2월 15일(월)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
    *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별도), 4주 전(연결)을 계산
◆ (정기주총 시기 변경)B사는 20XX년 3월 26(금)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여 계산된 제출기한 2월 11일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나, 1일 앞당겨 3월 25(목)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
◆ (법규 인식 미비)금융회사인 C사는 신외감법에 따라 자산규모·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제출대상이 되었으나,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 (파일 업로드 미완료)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미제출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20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1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 이상) → ’22년(1천억원 이상) → ’23년(전체)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② (감사의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 (해외사례)’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20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4.6% 수준
 

<유의사항>
▶ (회사)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감사인)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3)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1.6월)한 ’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21.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 ➊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➋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➌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➍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 ’21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 (공통)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 수행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
③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인식 및 후속 측정하고, 금융위험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④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4)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참고] 핵심감사사항(KAM)
□ (적용대상 및 시기) ‘20.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부터 全상장회사(코넥스 제외) 적용
□ (의미)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토록 하고,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 및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의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
 ◦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 (점검 결과)全상장사(2,212개)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20년 사업연도 연결(개별)감사보고서상 KAM 기재실태를 점검한 결과
 ◦ KAM 선정 개수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고*1), 기재내용이 미흡*2)하거나 선정된 KAM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3)하지 않은 회사도 일부 발견됨
 * 주: 1)회사당 KAM이 평균 1.09개에 불과[유럽 142개 상장회사 ‘16년 평균 KAM은 3.8개(최대 9개)]
       2)회사 특유의 개별적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서 내용만 기재
       3)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감사인은 KAM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해당 사실을 기술해야 함(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A59)
 ◦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KAM 관련 커뮤니케이션 횟수도 0.96회에 불과하며,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회사 비율도 45.1%로 높은 수준
 

<유의사항>
▶ (회사)회사(지배기구)는 KAM 선정 시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사업보고서의 감사인에 관한 사항에도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 (감사인)감사인은 회사(지배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사의 업종‧재무상태‧특수상황 등 개별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KAM을 선정한 후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AM 선정 시 고려된 회사 특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5) 회계오류 예방노력 및 과거오류 발견시에는 신속 정정
◈ 회계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합니다.
□ (회계오류 예방‧수정절차)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에 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주체, 전·당기감사인 및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 
□ (자진정정 감경제도)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오류수정 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정정 현황)’20년 중 12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총 305회 정정하였으며, 이 중 재무제표 정정은 290회
   * 전체 상장회사(´20년말 2,382사)의 5.2%
 ◦ 오류발견 또는 재감사 등에 따라 20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유의사항>
▶ (회사)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할 필요
▶ (감사인)회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지 않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회사 감사조직에 통보해야 함 
▶ (공통)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당기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 필요시 전·당기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의 조율절차*를 거칠 수 있음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 만을 수정한 경우,사업보고서에 ❶주요 협의내용, ❷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 (´21.1.2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6) 외부감사 보수･시간 공시 및 관리 철저
◈ 외부감사 보수 및 시간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시) 감사인은 감사 소요시간 등이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는 외부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

□ (모니터링) 지정확대 등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간 감사보수 등 계약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회사와 감사인 모두 감사시간과 보수 등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이를 충실하게 기재하는 등 관리 필요
□ (점검 결과)‘20년도 사업보고서 기재실태 점검결과 총 2,602사 중 204사*가 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거나, 구분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회사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향
 *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결산시 충분히 숙지되지 않아 ’19년(62사) 대비 3배 이상 증가
 ◦‘21년 결산시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사보수 등의 합리적 산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수행내역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재할 필요
 

<유의사항>
▶ (회사)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감사보수와 시간을 관리할 필요
▶ (감사인)외부감사 실시내용과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는 감사보수와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시할 필요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 및 ‘질의회신사례’ 활용
◈ 회계포탈에 공개된 과거 감리 지적사례와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는 과거 감리 지적 사례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절히 활용할 필요
[참고]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질의회신 및 지적사례
□ (회사 회계처리) 회사는 K-IFRS 최초 적용 시 별도재무제표의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지분법이익이 반영된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발생)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하여 왔음
□ (질의회신) 2019-I-KQA006, 2020-I-KQA016
 ◦ 일반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의 배당 및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여야 함
□ (지적내용) 회사가 관계기업의 배당 및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한 점을 지적
※ 동 지적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21.12.23. 회계포탈에 게시한 2021년도 회계현안설명회 설명자료 중 2021년도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참조
 ◦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를 정리하여 회계포탈에 게시
 ◦ 주요 질의회신 사례는 회계포탈(acct.fss.or.kr)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공개
 

<유의사항>
▶ (공통)충실한 회계 결산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 지적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3.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 첨부파일 : “2021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