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이번에 ‘11년~’14년의 지적사례 27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81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0년간(‘11년~’20년)의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
    * ‘19.12월 29건(’18～‘19년 지적사례), ‘20.8월 37건(’15~‘17년), ’21.6월 15건(‘20년)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1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2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112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2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11년~’14년중의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임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채권 관련
 -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지분·금융상품
 -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인식하지 아니함
 - 종합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C사는 재무적투자자로서 타사 인수에 참여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동 풋옵션에 대하여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함
□ 기타자산·부채
 -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D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함
 -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E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함
□ 주석 미기재
 -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F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와 형제관계인 ‘갑’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G’사의 종속회사 ‘H’사와 F사의 종속회사 ‘I’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H’사와 ‘I’사간의 매출, 매출채권 등의 기중거래 및 기말잔액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함
    * 친족 관계인 X와 Y와 관련하여, X가 한 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Y가 다른 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음(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및 사례5)
※ (☞붙임1) 2011년~2014년 감리 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22년 상반기 중 ’21년의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
  ◦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 첨부파일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