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 정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ㅇ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2년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
 

1. 2022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하여 90개 물품을 지원합니다. 
 ㅇ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탄소섬유의 꺾임이나 접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둥글게 말거나 감는 장비
     **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재료로 생산된 바이오 재생원료

□ 부문별로 살펴보면,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ㆍ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차전지 제조용(13개) : 흑연화합물, 전해액, NCM 전구체 등
      * 연료전지 제조용(3개)  : 백금촉매, 전극막접합체, 연신기
      * 반도체 및 의료 (2개)  : 석영유리기판,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②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3개 품목* 중 12개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 흡착기는 업계 수요 부족으로 관련 부처에서 미신청
  -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탄화로*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합니다. 
     * 산화된 탄소섬유 전구체를 탄소화 하는 설비
 ③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원합니다.
  - 철강부원료 등은 기존 10개 품목*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마그네슘괴를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 코크스, 페로니오븀, 페로실리콘, 티타늄괴, 니켈괴, 탄소전극 등 
  - 저탄소 산업 전환 등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을 확대*하고, 리뉴어블납사, 폐인쇄회로기판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합니다.
    * 로듐ㆍ팔라듐 할당관세율 인하(1→0%), 플라티늄 신규 지원
  - 원유(나프타 및 LPGㆍLNG 제조용),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 나프타 제조용 원유: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0.5%
    *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2% 
    * LNG(‘22.10.1.~12.31.):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2%  
 ④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였습니다.
  -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을 확대*합니다.
    * 사료용옥수수 +100만톤(1,000→1,100만톤), 사료용근채류 +10만톤(60→70만톤)
  -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계속됩니다.
     *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 인하(8~30→0%)
  - 국제 원당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확대(10만톤→10.5만톤)합니다.
  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 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 폴리에틸렌, 분산성염료, 순면사, 면사 등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22.1.1.부터 ’22.6.30.까지 적용됩니다.
    * ‘22.10.1.~’22.12.31.(‘21.11.12.～22.4.30. 할당관세(0%) 旣 적용 중)
 

2. 2022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년과 동일하게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21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 활돔・활농어(기본세율 10% → 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 조정 32%), 찐쌀(기본 8% →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 조정 40%) 등 
 ㅇ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합니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첨부파일 :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