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기업집단시책의 실효성·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령과 관련된 47개 행정규칙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법시행 이전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사업자 교육 및 홍보를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1. 전부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1) 공시제도 구체화 및 합리화
 ①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35조③항∼⑥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①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②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ㅇ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36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품ㆍ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하였다.
     * 순자산총계는 자본총계와, 기본순자산은 자본금과 유사한 개념(공익법인 회계기준)
 ③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34조①항)
 □ 개정 시행령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
 

2)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①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5조①항3호다목)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ㆍ출자ㆍ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개정 시행령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하였다.
 ②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조⑥항, 6조③항)
     * 동일인의 친족(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 개정 시행령은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① 동일관련자 제외요건(친족독립경영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회사의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된 경우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사항 >
 

3)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27조 등)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 개정 시행령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설립 초기 2년간은 30% 이상)이어야 함
  ㅇ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벤처기업 및 R&D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 중소기업
 □ 다만,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4)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30조 등)
 □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기업형벤처캐피탈(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개정 시행령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5)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38조①항5호·6호)
 □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buy-out)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지배가 일시적임
 □ 개정 시행령은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6)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19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합병금액 등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7)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44조②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에 대한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다.
     * 정보교환의 개념, 합의의 성립, 경쟁제한성 등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은 현재 제정중인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구체화할 예정
 

8)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51조③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제재조치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 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취소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 재판의 범위는 행정규칙(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행정소송으로 구체화할 예정
 

<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관련 개정사항 >
 

9)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10)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하였다.
     * (예) 사업자 법위반시 (1차) 2천만원, (2차) 5천만원, (3차이상) 1억원 부과
             임원 법위반시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이상) 1천만원 부과
    ** 단순 누락, 오기로 인한 경우에는 1/10 수준으로 경감
 

10)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75조②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개정 시행령은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 현행 조사절차규칙상 진술조서 관련 내용을 반영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1)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이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는 등 혁신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계획
□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규칙(총 47개)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개정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하고, 주요 행정규칙의 제·개정 내용에 대해 순차적으로(12.23.~12.29.)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개정내용에 대해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사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정법이 조속히 시장규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정위 홈페이지, 기업집단포털(egroup) 등에 개정내용 설명자료를 게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 첨부파일 : 
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