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 개최
-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점검 -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1.17.(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필상 위원장(前 고려대 총장) 주재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각계 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
□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절차, 기술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 등 국민에게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 노력을 종합점검하는 차원에서 ‘2대 추진단의 활동 성과’와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 그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단체,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20.9월)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고,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도출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공무원이 친절과 전문성으로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 10년 뒤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중추 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성장 지원 방안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사항
 

(안건 1)「2대 추진단 활동」성과
 

<그간의 경과>
□ 국세청은 국세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대 추진단*을 발족(’20.9월)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납세서비스의 불편한 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납세서비스 개선과제 발굴 활동을 진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납세서비스 개선 작업의 시계를 향후 10년까지 확장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성과>
□ 세금신고 과정과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서비스를 5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국민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1) [세무상담]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챗봇을 활용하여 상담을 자동화하고, 상담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동화) 양도소득세*,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많은 국세행정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동화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챗봇상담 서비스는 11.30일부터 시범운영 예정, 부가･소득 세목은 기시행
 ○ (채널 확대)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채팅상담, 유튜브를 활용한 상담, 수어(手語) 영상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상담예약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상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2) [민원증명]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급)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국세증명 없이도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활용)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Open-API 방식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 [신고납부] 홈택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접근성 개선) 얼굴인증을 도입하고 시각･청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My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편의성 확대) 신고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개별로 다운받지 않고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선제적 서비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항목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액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권익보호] ‘세무조사’ 과정과 ‘불복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납세자의 권리를 상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비대면 중심으로 간편조사 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 (불복처리) 영세납세자의 불복 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였고, 불복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불복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5) [복지세정] 복지세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금 신청･지급’과 ‘소득파악’ 분야에서의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 장려금 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바로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려금 심사 결과를 상세 안내하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소득파악) 모바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간편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2030 국세행정 장기 미래전략 개요>
□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산하의 연구팀이 중심이 되어 미래전략안을 구성하고, 경제단체, 세무사회 등 직능단체 대상 방문․설문조사, 미래전략추진단 합동회의,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2030 미래지향점’을 ①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②변화에 강한 국세청 ③일할 맛 나는 국세청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세금신고, 데이터 연구․분석기능의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 앞으로도 발굴된 납세서비스 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외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향후 국세행정 중장기 계획 수립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건 2)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
 

<그간의 경과>
□ 국세청은 그간 신규직원 대상 설문조사, 혁신모티베이터* 중심의 소통활동(’20.4.～’21.5.) 등을 통해 신규직원의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본청･세무서간 쌍방향 상시 소통채널(업무분야･경력별 균형 선발)

 ○ MZ세대 직원은 디지털이 아닌 대면·유선 중심의 소통과 지역 순환보직에 따른 불안정성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세무전문가․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납세자․동료와의 소통역량 강화, 조기정착 지원, 경력개발을 통한 성장 기회 제공 등을 방향으로 하는 ‘신규 국세공무원 현장적응 및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 신규직원의 성장단계(교육-적응-성장)를 고려하여 단계별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교육 단계) 신규직원의 민원응대능력 향상을 위해 모의세무서, 국민강연 등 현장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교육 후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초임 세무서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② (적응 단계) 팀워크 강화를 위해 랜선회식, 비대면 세대공감 퀴즈 대회 등 기관별로 맞춤형 팀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치유, 주거지원 등을 통해 빠른 조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성장 단계)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지원, 자율적 실무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업무능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무전문가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교육 → 자격시험 → 전문요원 → 전문직위
<향후 계획>
□ 향후에도 멘토․멘티 칭찬 챌린지 등 세대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업무 내비게이션* 등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규직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업무절차 및 흐름에 따라 전산 처리화면, 관련 참고사항 등을 자동･연속적으로 제공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